수원학교폭력변호사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 명시…과징금보다 부당이득 크면 가중

이상학 0 5 11.19 21:24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현대차그룹이 그간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온 것과 달리 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000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262.2명으로 작년(185.4명) 대비 약 77명 늘었다. 2022년엔 105명, 2023년에는 164.2명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사이버 보안 강화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가 완성차업계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커넥티드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넥티드카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운전자, 차량, 주변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자율주행 기능 발전 등으로 커넥티드카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통신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제어권을 탈취당하거나 차량에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삽입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고객 정보나 기술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은 한 계열사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퍼질 위험성이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중심 대응점이 있으면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공유하기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놓고 지역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순창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해 기존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연간 기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을,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을,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기본소득을 감안하면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재정 부담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국 7개 기초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비 분담액의 일부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시범지역 7곳 모두 재정이 열악한 곳이라는 점이다. 시범지역 재정자립도를 보면 청양 21.6%, 정선 19.2%, 연천 18.5%, 남해 17.6%, 영양 15.4%, 순창 15.0%, 신안 8.2% 등으로 평균 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친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방비 분담액 중 도비로는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이렇다보니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시범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기본소득 예산안을 두 배 규모로 증액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3700만원(정부안)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기존 시범지역 7곳 외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정부가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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