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작년 구로역 2명 사망 사고는 ‘관제 공백’이 낳은 인재”

이상학 0 6 17:47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ｍ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ｍ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숫자 ‘1’ 옆에 마치 실수로 인쇄된 듯 보이는 또 다른 ‘1’. 손가락 열 개를 채우고도 하나가 남는, 인심 좋은 숫자 11. 실수를 저질러도 왠지 한 번 기회를 줄 것 같은 안도의 숫자 11.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한 11월. 게으른 인간의 마지막 보루.
스무 살 노동, 어떻게 위협받는가
“12년의 입시가 종료되는 날이네요. 차분히 문제를 풀고, 끝나면 마음껏 기쁨을 누리세요.” 아침 라디오 DJ의 반복적인 응원과 격려를 듣고서야 11월에 수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수능, 인생엔 그보다 몇 곱절이나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걸 체험한 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만 아주 사소한 이벤트. 음, 쓰고 보니 ‘인생 별거 아냐’ 하는 종류의 허세 가득한 소회인 것 같아 부끄럽다. 하지만 오늘은 지우지 않는다. 수능 당일 SNS에서 보았던, ‘제발 수능 못 쳐도 인생 망한 거 아니라고 해줘요’란 어느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답을 보태고 싶어서. 학교 밖에서 11월을 맞았던 열아홉의 나 역시 ‘인생은 그리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수집하고 있었다.
최근에 본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증언을 수집 중인 한국의 모든 열아홉을 위한 영화다. 작품에 등장하는 경인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은 고3 마지막 학기를 취업 상담과 공장 실습으로 바쁘게 보낸다. 작품의 주인공인 창우는 대학과 병역을 해결해준다는 중소기업의 제안에 취업을 결정하며, 졸업도 하기 전에 학생에서 노동자로 신분을 갈아끼운다.
창우가 공장으로 첫 출근을 시작할 때, 관객은 관습대로 뉴스를 통해 보았던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와 부당한 대우들을 예상하게 되지만, 영화는 그 기대를 의도적으로 배반하며 창우의 소박한 일상을 건조하게 관찰해나간다. 창우는 성실하게 출퇴근을 반복하며 여느 ‘신입’이 겪는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통과하고, 창우와 함께 공장에 입사한 동기 우재, 성민, 다혜 또한 각자의 방식과 특질대로 노동에 적응한다. 도중에 우재와 성민이 실습을 멈추고 공장을 떠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선택하지만, 카메라는 그들의 선택을 낙오로 규정하지 않고 중립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관철한다.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고저 없는 플롯과 관찰자 시점의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까닭은 뉴스에서만 호명되던 현장실습생이라는 존재에 평범한 일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에 있다. 카메라는 일하는 창우의 모습 뒤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 원가 절감을 위해 타협을 부추기는 자본, 그것을 감독하며 인권을 장악하는 권력을 배경처럼 비춘다. 여기서 작품은 그 배경을 확대하지 않고, 다시 창우의 노동이 만드는 일상의 풍경을 담는 것에 전념하는데, 이것은 관객에게 창우의 평범한 일상이 무척 사소한 것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잃었던 수많은 미성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망하지 않는 젊음을 위하여
<3학년 2학기>가 인천을 배경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삶을 다룬다는 사실은, 이 영화를 <고양이를 부탁해>(2001)와 맞닿게 한다. 인천여상을 졸업한 다섯 명의 동창 지영, 태희, 혜주, 비류, 온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다른 삶을 살며 예전 같은 우정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삶의 전제 조건인 사회 구조는 이들에게 다시 비슷한 불안을 안긴다. 2021년 영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도 그리고 있는 이 열아홉의 불안은, 수능과 대학 진학이라는 학업적 궤도를 이탈한 미성년들이 어떤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겪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무관용’의 세계에서 무너지는지를 계보로서 설파한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의 열아홉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또한 그들에게 무궁무진한 실패의 기회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능은 어디까지나 10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는 하나의 조작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인생에 있어 대학 입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때’는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온다는 걸. 다만 그들은 수능 점수를 잘 받아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약간의 수월함에 지나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수능 대박’을 외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은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 조금은 우울했겠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당신의 미래를 조금도 무너트리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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