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우크라, 프랑스 전투기 100대 구매 합의

이상학 0 14 08:46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지 몇주 만에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이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11월에만 지난 8일 롯데백화점, 9일 더현대서울, 10일 대통령실 등 4건이 접수돼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경찰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나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위해 협박 행위, 허위정보 조작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올해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7개월간 41명을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데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서울경찰청에 꾸려진다.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한 뒤 이를 한곳에 모아 전담팀이 종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다음 달 이전이 시작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경비는 수십 년 동안 경찰이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관할서도 용산서에서 종로서로 바뀐다. 박 청장은 “용산서로 이동했던 인력들이 다시 종로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상황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옥인·통의 파출소는 공동체 치안관서로 파출소장과 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관 22~26명 가량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ão)’ 정신을 내세웠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 원주민 언어로,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자연 보전에 있어 각국의 원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연 브라질은 자국 원주민에서 유래한 단어인 ‘무치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무치랑 정신으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치랑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 토니 COP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2주만이 아니라 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소비자·유권자·에너지 사용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며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의 의장인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무치랑을 통해 “‘비라다(virada)’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비라다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의 포르투갈어로, 전환 또는 판이 뒤집히는 순간 등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원주민 언어를 내세운 것 외에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을 확대했다. COP30에는 3000명가량의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역대 기후 총회 중 가장 많은 원주민이 참여한다. 이들 중 수백명은 블루존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참관단을 위해 마련된 그린존에 참석한다.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인 소니아 과하하라 장관을 주축으로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피플스 서클(Circle of Peoples)’을 설립해 토착민 대표단을 구성했다.
일부 원주민들만이 협상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 지난 14일에는 원주민 시위대가 블루존 정문을 봉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90개국에 걸쳐 거주하는 5000개 이상 집단의 원주민은 전 세계 인구 6%에 불과하지만 자연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석유 및 가스 시추, 채굴, 벌목 등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원주민 단체는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과하하라 장관은 “원주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원주민의 토지 권리 보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 의제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출범하면서 기금의 20%를 원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치랑을 내세운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라질은 토착 개념인 ‘무치랑’을 활용해 기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누가 그 책임을 더 많이 질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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