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14명 시민 모여 “여성살해 더는 안 된다” [현장 화보]

이상학 0 13 08:04

웹사이트 상위노출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14명의 시민이 줄을 맞춰 섰다.
이들은 다가오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매년 수많은 여성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방치한 국가를 규탄한다”며 차례로 구호를 외쳤다. 114명의 여성이 모인 것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거나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살해되거나 죽을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최 측인 한국여성의전화는 밝혔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더는 안 된다”며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4일 원·달러환율이 단숨에 1470원선에서 1450원선으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1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1.05원 떨어진 달러당 145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환율은 미국발 위험회피 심리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의 영향을 받아 1474.9원까지 올랐으나, 구두개입으로 단숨에 18원 넘게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외한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화는 기업 및 개인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로 수급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이 고착화될 것이란 예상심리에 따라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여왔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원화 약세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사항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이 같은 심리를 꺾기 위해 국민연금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환율 상승세도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환율은 지난 12일 이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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