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10년 전보다 18.4%,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건수가 50%로 줄어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한국도로교통공단(서울특별시지부)은 2012부터 2023년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된 대각선횡단보도 217개소를 상대로 설치 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알려졌지만, 10년간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별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한 결과, 차 대 사람 사고 건수는 27.3%·횡단 중 사고건수는 25.8%로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우회전 중 보행 교통사고·좌회전 중 보행 교통사고가 각각 35.3%, 44.8%로 크게 줄어 보행신호가 켜질 때 차량진입이 금지돼 안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 이동 거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설치 전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했지만, 대각선횡단보도로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 이동 거리가 평균 5.6m(32.5m→26.9m, 17.2%) 감소했다.
시는 이런 효과를 토대로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와 동시 보행신호로 운영 중인 교차로 등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송파초교 인근(송파구)·당산동아아파트 교차로(영등포구)·광진교남단사거리(강동구)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끝낸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제각말아파트교차로(은평구)와 상봉역 3·4번 출구 앞(중랑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대각선횡단보도 선정 단계부터 차량 정체 여부, 대각선 길이, 신호 운영 등 종합적인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각선횡단보도는 단순한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이나 시설 개선을 넘어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교통 문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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