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시소게임’ 벌이는 한·미 팩트시트 발표 언제쯤···원자력 잠수함 미 정부 내 결론 예의주시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 시점에 대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발표 지연 이유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 정부 내부 유관기관 간 조율 때문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부 검토만 마치면 한·미 정부는 곧바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이상 흘렀는데도 발표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관세 분야로 나뉘는데,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과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이 협상을 벌인 결과로 도출해 낸 합의사항들이 모두 담긴다. 당초 안보 분야의 경우 문구까지 대체로 완성된 형태로 관세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뒤바뀌어 안보 분야 막바지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소게임’ 형국인 것이다.
만약 팩트시트 발표가 12월로 이월될 경우, 관세협상 결과로 한국이 기대하던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 시기의 11월1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헌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이 나올 경우 관세협상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한 결과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열공성 뇌경색은 약관에 지급 기준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2459건) 중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88%(2165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6.5%(160건),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3.4%(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74.4%(1829건)는 40~60대였고 특히 50대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35.5%(874건)를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불인정으로 진단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손입원보험급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8개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또 보유계약 100만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였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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