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전 소방청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성 공격 때 물 끊는 것 연상했다”

이상학 0 9 11.18 23:01

비닉스구입 12·3 불법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허 전 청장은 이 지시를 받은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 곳을 말했고, 경향신문·한겨레·MBC·JTBC·김어준의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며 “말이 빨라서 몇 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그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다른 진입 방식 등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재판에는 당시 소방청 간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허 전 청장이 장관과 전화를 끊은 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맞느냐”고 주위에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30년간 쭉 일하며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도재난본부 등에 전화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시·도본부장에게 상황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허 전 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경찰이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벌써 12·3 내란 1년이 코앞이다. 헌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결기와 단호한 실천이 겨우 민주공화국을 회복했지만 그 사태가 한국 민주화에 남긴 상흔은 너무나 넓고 또 깊다. 이 질곡에 대해 가장 큰 성찰과 근본적인 개혁의 과제를 감당해야 할 조직이 국군이다. 망상에 사로잡힌 통수권자에게 그 심장부가 휘둘려 내란의 도구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국군의 오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뿌리가 깊다. 다만 그 흑역사는 민주화의 결실로 많이 잊히거나 왜곡되었을 뿐이다. 민주화 이전 시대에 분단 체제를 배경으로 반공-승공-멸공이라는 이념의 완장을 차고 야만적 폭력의 위세를 내세워 국정의 배후로 군림한 실세가 유감스럽게도 국군이었다. 지금도 ‘종북’이라는 혐오의 깃발을 들고 ‘그들만의 자유’를 위해 ‘모두의 자유’를 위협하는 헌정 유린마저 서슴지 않는 몽상적 선동가들과 그 추종자들이 어쩌면 그 시대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는 국군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사유화를 획책했던 실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바로 국군의 허상과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군의 허상은 그동안 그 얼굴로 자처했지만 무도한 통수권자에게 속절없이 휘둘리거나 부화뇌동했던 국군의 수뇌부이고, 그 실상은 이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허상의 헛된 꿈을 무너뜨린 국군의 몸통이다.
근현대사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절대 권력의 숙주는 흔히들 ‘군부’나 ‘신군부’로 불렸는데 이제 그 호명이 옳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니까 국군의 오명은 사실 하나회나 충암파와 같은 사조직으로 상징되는 군부가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름을 강탈당했을 뿐 실제로는 그 몸통으로 남아 있던 국군은 이제 수치스러운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번 내란 사태에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영웅들은 그 심야에 국회로 달려가 헌정을 지켰던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다. 영문도 모르고 동원되었지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당혹과 굴욕마저 감내해야 했거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국헌 문란의 순간에 휴전선에서 한반도의 남단 끝자락까지 변함없이 방위한 국민의 장병들도 있었다.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군의 성찰과 개혁이 시작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이 명령하는 국군의 사명을 전군이 다시 한번 분명히 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군에 이러한 평화주의의 선봉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실천적 과제가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군이 헌법적 사명을 체화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통수권자와 얼치기 정치군인들이 국군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망발을 사전에 통제하는 데 실패했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현실에 맞닥뜨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망동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항명죄에 대응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계엄법이나 군사법제도를 민주공화 헌법의 원리에 걸맞게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국군이 국가의 군대라는 기능적 차원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군정과 군령에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국군의 조직이나 기본 활동의 기초가 될 국군의 헌법적 사명을 분명히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번 내란이 국군의 몸통이 아니라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일탈과 군 지휘부의 부화뇌동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전군은 물론 군통수권자와 일반 공직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가 국군의 사명을 일상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의례 등 병영 및 사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과 군이 모두 합심해 헌법적 사명에 충실한 국군의 정체성이 전군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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