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국익시트냐, 백지시트냐···여야, 한·미 팩트시트 놓고 날 선 공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못 박았고, 반도체 분야에선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 시트를 백지 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 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익은 사라지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 1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G-STAR) 2025’에 참석해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에 자신이 노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뒤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이들 중 마재윤씨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씨는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스타크래프트 팬들은 정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 대표가 레전드 프로게이머를 호명하는 자리에서 마재윤의 이름을 함께 올린 것은 단순한 ‘실수 한마디’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승부조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진 선수들, 팀 해체와 리그 폐지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팬들,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가볍게 만든 행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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