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국 2024년 특허 출원 ‘미국 3배’ …한국은 세계 4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23.36원으로 전월 평균(1391.83원)보다 2.3%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8.17로, 9월(135.56)보다 1.9% 올랐다. 지난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9%)을 중심으로 0.6%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9.7%), 1차금속제품(5.7%) 등이 오르면서 3.8%나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3%, 1.7%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암모니아(15.2%), 동정련품(10.3%), 기타귀금속정련품(15.7%), 인쇄회로기판(8.3%), 이차전지(4.7%)의 상승 폭이 컸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9월(129.37)보다 4.1% 오른 134.72로 집계됐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4개월 연속 오름세로, 이달 수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4월(4.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이 2.8%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10.5%), 1차금속제품(4.9%) 등을 중심으로 4.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20.1%), 플래시메모리(41.2%)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 영향으로 공급 대비 초과수요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입물량지수(116.78)가 전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고, 수입금액지수(136.66)는 2.4% 내렸다. 수출은 물량지수(117.79)와 금액지수(133.19)가 각각 1.0%, 0.5%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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