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이상학 0 8 00:30

프릴리지구입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이란 내에 국제사회가 모르는 비밀 핵농축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관련 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이란에는 비공개 핵농축 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으로 핵시설 일부가 손상돼 현재는 농축 활동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평화적 핵기술 이용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결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테헤란에서 외무부 산하 연구기관이 주최한 별도 회의 자리에서도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란은 외교에 나설 준비가 항상 돼 있지만,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회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전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까지 다섯 차례 간접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섯 번째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미국은 대화를 재개하자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포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농협중앙회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농협은 우선 대표·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임원 선출 과정에서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 비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불공정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농축협에서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는 중앙회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의 신용회복과 혁신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08조원 투입한다.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서도 자금 3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협은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농협 혁신TF’를 꾸려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이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 앞서 경찰은 강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안은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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