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오세훈·김윤덕 “서울 주택 공급 문제 논의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

이상학 0 10 11.16 22:15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려는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성사됐다.
오 시장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각 구역의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지 들었던 것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서 “(장관님도)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음 만남은 오세훈 시장 관저에서 갖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제안한 검토 사항이) 18개가 넘는다”며 “국토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금융 당국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금융 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면서 “장관님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하고, 때론 내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일도 있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모든 제도가 성립되고 잘 굴러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다 빨리하고 싶어할텐데 (권한을 이양하면) 자치구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 체계 획득 등을 포함한 양자 방위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적 위협에 맞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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