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검찰 ‘대장동’ 집단 항명, 겁먹은 개가 요란···조작 기소 엄벌해야”

이상학 0 9 11.16 18:14

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반발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를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은 2019년 착공했지만 아직도 1단계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개통 시간표를 연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토목 지연과 침수 복구, 후속 공정 정체로 2호선 1단계 개통은 최소 2027년 말로 늦어질 수 있다”며 “두리뭉실한 답변은 시민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도시철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언제 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사와 개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기 의원은 “2단계 7공구와 10공구가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재설계에 착수했고 그로 인해 이미 약 2년 가까운 공정 지연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지연 구간에 대한 공정 회복 로드맵과 개통 일정 영향 분석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철의 의원은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단계 토목공사 준공은 2026년 6월이며 토목 준공 이후 각종 설비 구축 완료에 5~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연내에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025년 말 1단계 17㎞의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 10개월 정도의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 전동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 정도 늦어졌다. 2029년 공사 완료 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15일(현지시간) 범죄 증가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Z세대’ 청년층이 주도했고 야당 성향의 중·장년층도 가세하며 규모가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여했으며 폭력 범죄 급증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 부정부패 등을 규탄했다. 특히 지난 1일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카를로스 만소 우루아판 시장이 공개 행사 도중 피살된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국가궁 인근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안전 울타리를 훼손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로이터는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해산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충돌로 120명이 다쳤으며 이 중 100명이 경찰이라고 밝혔다. 또 20명이 불법 시위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시티 시위대 일부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여당인 모레나를 향해 “모레나는 물러가라”, “카를로스는 죽지 않았다, 정부가 죽였다”고 외쳤다. 29세 참가자 안드레스 마사는 AP에 “더 많은 안전이 필요하다”며 Z세대 시위 상징인 해적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43세 의사 아리즈베스 가르시아는 공공의료 재정 확대와 의료진 보호를 요구하며 “멕시코는 누구든 살해당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시위는 멕시코시티뿐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최근 고위 공직자 피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시위 전 셰인바움 대통령은 보수 야당이 Z세대 시위를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비센테 폭스 전 대통령과 멕시코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 등 고령층 정치·경제계 인사들은 시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시위에는 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피살된 만소 시장의 지지자들 역시 그의 정치적 상징인 밀짚모자를 쓰고 행진했다. 미초아칸 파츠쿠아로에서 온 65세 부동산 중개업자 로사 마리아 아빌라는 만소 시장이 범죄조직을 압박하다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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