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범죄사실·증거인멸 다툴 것”

이상학 0 7 17:05

탐정사무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재판장님께 호소하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법원도 고민이 많아 (범죄 사실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 전 원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라며 “조 전 원장 측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고, 조 전 원장이 퇴직한 지 한참 지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사에 앞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의 지휘부 혼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됐다.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과 법무부 외압설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결정의 주체는 노 대행이고, 노 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제 책임하에” 했고 그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 당장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 노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