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나는 마담 부르주아]무던한 일상조차 ‘감튀’로 연결하는 사랑…그래, ‘원조’는 벨기에이니라

이상학 0 5 11:17

폰테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하물며 원래 내 땅이 사촌 땅으로 둔갑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 시초와 내력이 여전히 미궁 속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벨기에 감자튀김’ 이야기다.
추워지는 요즘 유난히 더 당기는 고소한 프렌치프라이. ‘프렌치(프랑스의)’라는 이름부터 벨기에 사람들은 억울하리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7세기 말 벨기에 남부의 뫼즈(Meuse)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소 강에서 잡은 작은 생선을 튀겨 먹었는데, 겨울에 강이 얼어 생선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대신 감자를 생선 모양으로 잘라 튀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화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보다 벨기에식 감자튀김(friet)이 훨씬 두껍고 묵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름에서 언급되는 프랑스 측 입장은 다르다. 자국 요리사들이 18세기 파리에서 감자튀김을 대중화시켰으니, 감자튀김 종주국은 당연히 프랑스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3의 국가 미국이 등장한다. ‘프렌치프라이’라는 명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이곳 감자튀김 맛에 반해 귀국 후 고향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프랑스식(French) 튀김(fries)’이라는 이름이 틀린 건 아닐지라도 진짜 프랑스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프랑스어권 국가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건지 애초에 명확한 족보를 명시해줬다면 참 좋았으련만. 물론 미국인들이 굳이 ‘프랑스식’이라 출처를 남겨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제3자의 눈에도 어딘가 첫 단추부터 꼬여버린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훗날 이 음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나갈 줄 알았을까. 벨기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코 푼 격의 프랑스가 얄밉고, 프랑스로서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그 원조 타령을 여전히 이어가는 벨기에인들이 그저 답답할 테다.
감자튀김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의 ‘할머니 보쌈’ 원조 찾기만큼 뜨겁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평범한 식탁 위에서 계속될 뿐이다.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무례하게 끼어들어 달려가는 차를 보고 “주문한 감자튀김 나왔나 보네?” 하고 중얼대던 남편의 코멘트에 피식 웃은 적이 있다. 무던한 일상조차 감자튀김으로 연결하는 그들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주할 때면, 괜스레 마음 한쪽이 아릿해질 뿐. 튀기는 기름의 종류와 온도, 감자의 품종과 두께, 곁들이는 소스, 먹는 그릇과 빈도까지… 도대체 이 감자튀김이 뭐라고, 나이와 성별을 넘나드는 일상 속 ‘감튀’ 토론은, 갓 튀긴 감자가 식을까봐(?) 과속하는 그 차와 달리 끝끝내 식을 줄을 모른다.
포장마차 앞을 스칠 때 차가운 바람 속 튀김 냄새에 발길이 멈추던 기억처럼, 늦가을 어스름한 벨기에 골목길에서 풍겨오는 감자튀김 냄새의 유혹도 피할 재간이 없다. 맛집 탐방에 열을 올리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던 내 벨기에 친구들이 감자튀김 하나에 긴 줄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듯 조용히 속삭여주고 싶다.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튀의 원조는 너희 벨기에인들이니라.”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이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 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2004년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
또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 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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