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속보]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 발견···구조중

이상학 0 7 09:26

내구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9일째인 14일 오후 8시49분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마지막 실종자 A씨(62)의 위치가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A씨의 위치를 확인했고, 주변 철골 등 구조물을 대부분 걷어낸 상태로 곧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 관계자들은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주변에 얽혀 있는 철근 구조물 등을 잘라가며 진입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안에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을 모두 수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9월보다 증가 폭이 4배 이상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택거래가 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오름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월 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11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서 6·27 대책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엔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일반신용·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크게 뛰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조7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3조5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했지만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2조4000억원→1조6000억원)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연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배경으로 “10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빚투 등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 등이 반영되는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