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법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과징금 부당” 파기환송···왜?

이상학 0 7 01:14

문해력강의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두 고위공직자가 한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장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들어서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달 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 영장청구 당시엔 몰랐던 박 전 장관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을 투입해 이런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황 전 총리 영장 심사도 열렸다. 특검은 전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는데, 특검은 이 자체로 그가 시민에게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입증된다고 본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 4명이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선동 혐의 자체가 중한 범죄이고, 그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고위공직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나고 15시간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대입 상담에 나선다.
마포구는 13일 오후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후 긴장감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유흥·단란주점 출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관이 함께 거리로 나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피켓 홍보와 출입 금지 업소 계도, 불건전 광고물 제거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도 열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에도 홍익디자인고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추가 점검을 이어가며 청소년 불법고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능이 끝난 날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행위(흡연·음주·마약·폭력 등)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강남에서는 강남·수서경찰서와 구립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30여명이 함께 한다.
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 여부,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 등 유해약물 노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2월 5일 수능 성적 통지에 맞춰 대입 상담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강서구는 다음달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대비 1대1 맞춤형 입시상담’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 소속 현직 교사 9명이 12월 20일~21일 양일간 강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별 상담을 한다. 신청은 12월 9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강동구도 맞춤형 대학·전공 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대입상담실을 연다. 12월 13일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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