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태훈의 법과 사회]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상학 0 11 11.15 20:05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화를 부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만약 ~했더라면’ 가정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만약’을 붙이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가정에 가정이 더해져 인과관계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을 경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가정법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부질없는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미련과 후회에 그치지 않고 앞날을 위한 상상적 재구성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허구적 상상이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다. 완료된 역사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 성찰하다 보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도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김건희 명품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 정말 거리낌 없이 받아 챙기고 인사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앞에서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도 없고 청탁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우긴다. 그에게 ‘사회적 예의’를 차려야 했던 이유가 뻔한데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한다. 건넨 사람들은 다 잘되었다. 공직도 얻고 공천도 받고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권도 챙겼다. 김건희씨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지만, 누가 힘없는 사람에게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겠는가. 공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국정은 물론 여당 경선과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대통령인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 폭탄주나 마시며 국정에 손 놓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 총수까지 지냈는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다.
한창 ‘김건희 라인’ 등 측근과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정 쇄신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부인의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도 눈감았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용어로 ‘암묵적 의사의 상통’이 있었을 것이고, 뇌물수수의 공범이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정권교체에 성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측근 감찰 기구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니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이다. 검찰이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가 미적대는 사이 김씨와 그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공적 지휘 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는 국정 관여와 인사 개입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이 통과되어 임명된 적이 있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와 직권남용, 가족회사 관련 횡령과 탈세 사실 등을 감찰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니까, 특별감찰관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장치는 많을수록 좋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 반부패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린 것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권력 감시 기구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
잠자리는 몹시도 제 머리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수평선보다 더 넓은 각도로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뒤룩뒤룩 눈알을 굴리며. 물로 세수하는 것보다 더 엄청 꼼꼼히, 허공에서 마른손으로 연신 얼굴을 닦았다. 어떻게 하면 저리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허공의 한 틈을 노리는 것 같다. 근처의 새들 또한 공중으로 투신하지만 모두 제 그림자 안으로 도로 내려올 뿐이다.
인천공항 근처로 애기향유 보러 꽃산행 나선 길. 난개발로 얼룩진 용유도는 발파 흔적이 요란히 남아 있다. 공사하다 말고 중단된 웅덩이마다 기름때 어른거리는 물이 고여 있고, 그건 아주 오래된 듯, 그 상처를 다독이며 힘겹게 무너진 생태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한 무더기 노란 산국 앞에 엎드렸다가 뜻밖의 광경을 발견했다. 거의 탈색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건 다 늙은 잠자리가 아닌가.
잠자리의 행색은 그야말로 남루 그 자체였다. 잠자리의 한살이를 내 다 알 수 없지만, 올봄쯤에 애벌레에서 깨어나 부화, 우화한 뒤 사계절을 통과해 이곳에 이른 셈일까. 잠자리의 날개는 지독했던 더위 속에서 몸통을 운반하고 다니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그 곱고 투명하던 날개는 찢기고 닳아 절반만 겨우 남았다. 폐차장으로 가기 직전의 헬리콥터. 몸에는 거뭇거뭇 이끼도 묻고, 이미 사체로 굳은 잠자리 미라가 아닐까 하는데, 잠자리에 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잠자리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
잠자리는 몇번 맹렬하게 날갯짓을 하지만 힘에 부친 듯 이내 그만두었다. 그것은 마치 <논어>의 ‘조삭비야’(鳥數飛也·공부란 새가 날갯짓을 무수히 하듯 해야 한다는 뜻)처럼, 날개에서 흰 눈이 펄펄 날리는 듯한 광경이었다.
날개만의 헛된 동작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이제 힘은 날개 끝에서 다하고,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 곤충의 생명도 끝나는 것일까, 생각하는 순간, 다시 한번 잠자리는 온몸의 힘을 끌어올려 맹렬히 날갯짓을 하더니 아, 훌쩍 날아올랐다. 등 뒤를 덮치려는 검은 괴물을 단박에 뿌리치고 잠자리는 이륙했다. 나만 움푹 추락시킨 뒤 도무지 침범 못할 자연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면 그렇지, 문명의 끄나풀인 나 따위에게 제 최후를 들킬 잠자리이겠는가.
여야는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못 박았고, 반도체 분야에선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 시트를 백지 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 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익은 사라지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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