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포토뉴스]추위 견디며 더 깊어진 맛…제주 취나물 수확 한창

이상학 0 7 11.15 19:31

용인촉법소년변호사 12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석 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때 하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사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명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이나 인사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최대한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회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채상병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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