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디자인 등록 쉽고 편리하게”···부분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

출장용접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 불발은 여야가 국정조사의 명칭과 방향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약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 ‘항명’,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네이밍(이름을 붙이는 행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압인지 아닌지는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외압’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되는대로 계속 원내대표간 회동을 할 것”이라며 추후 여야가 다시 회동해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뉴진스의 음악과 성장을 지켜보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은 1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다. 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복귀와는 별개로 하이브와 민희진의 분쟁은 계속된다. 그는 자신과 하이브의 소송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며 “저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 전 대표는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에 합류해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희진은 지난달 16일 자신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한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 설립을 알리며 제작자로서의 복귀를 알리기도 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전원은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12일 어도어는 공식발표를 통해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으며 나머지 멤버 3인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세 멤버도 뉴진스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근시일 내로 세명의 멤버들과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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