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손혜원 전 의원, SBS 상대 손배소 패소

이상학 0 7 14:38

분트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그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잘하고 와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신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산남고 3학년 담임교사 김제윤씨(36)가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제자를 부둥켜안으며 말했다.
김씨는 “힘든 시기를 버티고 씩씩하게 수능을 치러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제자들이 뿌듯하다”며 “아이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교육청 55지구 제15시험장이 마련된 일신여고 정문 앞에는 자녀를 배웅하러온 학부모들과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교사·학생들로 북적였다. 이날 시험장 주변에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원활한 차량흐름을 도왔다.
‘우주최강 청주여고 3학년 수능대박 수시대박’이라는 글귀가 담긴 펼침막을 들고 응원하는 교사도 있었다. 자신을 청주여고 3학년 담임이라고 밝힌 백승관씨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라는 마음에 일찌감치 나왔다“며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이번 수능에 1만389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충북에는 청주·충주·제천·옥천·진천지구 등 5개 시험지구, 시험장 35곳(시험실 547곳)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상당고, 일신여고, 주성고를 찾아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수능은 인생의 수많은 관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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