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배달기사...법원 “산재 맞다” 인정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 1만2000명이다.
만 65세 이상 주민들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이용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일반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횟수는 매월 1일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태백시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요일제 구분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1960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태백시는 오는 12월부터 교통복지 카드를 차례대로 배부하고, 발급된 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여가활동과 지역경제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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