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일본 정부, 총리·장차관 급여 삭감 방침···유신회 요구 ‘정치개혁’ 일환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3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95만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5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 일부를 반납해 왔다.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이어지게 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해 온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급여 삭감 경쟁 말고, 일본인 급여를 올리는 성장 전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모습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을 수립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경우 내년에 결론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대한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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