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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재개발 사업권 대가 2억4000만원 ‘뒷돈’···조합장 등 5명 검거

이상학 0 6 15:54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망우역사문화공원 내에 ‘이중섭 묘소 쉼터’를 조성하고 지난 10일 준공을 기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이중섭 묘소 쉼터’는 근현대 미술가인 이중섭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중섭 관련 문화 행사와 공연, 주민 참여형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산책로를 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대표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중섭 묘소 쉼터 조성으로 역사 인물과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인물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휴식과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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