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홍준표 “검찰 몰락,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 탓”···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입 다물라”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검사들이 저 지경이 되고 검찰조직이 해체되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 보인다”고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검찰에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배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어쩌다가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을까”라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첨부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서로를 향해 “(한 전 대표는) 깐족대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며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인권위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등의 미결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두고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도 연초부터 계획됐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라고 했다.
평생 숨겨야 할 일이라 여겼던 성폭력 피해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나서야 서로를 만나 ‘열매’라는 모임을 꾸렸다. 닫아두었던 입이 열리고,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아픔을 나눈 이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받고 법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12월12일 ‘12·12 군사반란’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소송 제기 1년을 앞둔 지난 7일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45년 만이었다. 연대하는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와 초록 잎사귀를 건네며 응원했다. 흰색 천에 붉은 꽃이 수놓인 스카프를 두른 피해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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