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경기도·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확대 ‘맞손’

의정부이혼변호사 경기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지원 및 지자체간 협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개선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에 나선다. 한
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글로벌반도체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구입하는 주요 기업은 2030년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기업에도 납품 제품 제조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아 CDP(국제환경정보기구)로부터 RE100 이행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을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는 30% 수준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규모를 설치한 경험과 역량을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내 마을 지붕과 옥상,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반도체 대·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40)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이런 주장이 없었다. 당시 폭행을 친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당초 사건은 A씨가 자녀의 비행을 꾸짖던 중 거듭 손찌검을 해 지난 1월 31일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건이므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6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10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폭행을 방치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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