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친 장례식 후 쉬지 못한 채 새벽배송···쿠팡협력업체 노동자 교통사고로 숨져

이상학 0 2 11:41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이날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 배송 중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로, 정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 역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새벽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 실시,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해 새로 사업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개별난방 구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는 건물 내 기계실에 여러 대의 보일러를 집약적으로 설치해 필요한 만큼의 열만 자동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고효율 시스템이다.
중앙집중 방식이어서 기존의 개별 설치 보일러와 비교하면 에너지사용량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 필요 없어 주거 공간이 넓어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일부 보일러가 고장나도 다른 보일러가 자동으로 보완 운전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안정적인 난방 공급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로, 올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적용된다.
지역난방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적용한다.
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난방용과 온수용 배관이 분리돼 열 손실이 크고 유지 관리가 복잡했다.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은 난방과 온수 공급 배관을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온도와 유량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은 세대별 열 수요를 예측해 최적의 열 공급을 지원해, 에너지사용량을 약 9%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지역난방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이 연료비 부담 없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 시스템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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