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국법 질서가 그리 우습나

이상학 0 3 09:41

폰테크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지지자를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여러 번 물리적으로 막았다. 국법 질서와 공권력을 대놓고 깔아뭉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주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 우 의장을 콕 찍어 체포하라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윤석열이 범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인이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니 말 그대로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더구나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고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였다. 군의 선관위 침탈도 독려·선동한 꼴이다. 황 전 총리가 ‘체포하라’고 지목한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측 체포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윤석열 측과 황 전 총리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며 취재진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탄핵소추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의거’로 규정했던 몰역사적 시각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국법과 공권력을 이렇게 깔아뭉개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극우·위헌 정당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을 선동한 황 전 총리를 반드시 구속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백악관에 도착해 약 두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뿐 아니라 회담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배경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과거 알카에다 연루 의혹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지녔다”며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는 중동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함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전과 국제 제재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이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재무부·국무부·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저법의 일부 제재 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유래한 법으로 시리아 정부나 군, 금융기관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에너지·금융·항공 등 주요 산업과의 거래를 차단해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이란 정부가 관련된 거래나 러시아·이란산 물품·기술·자금·서비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18일부터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9번째 주다. 캔자스주에는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