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오세훈 “민주당, 내란몰이 중단해야”···추경호 체포동의안 놓고 ‘야당 탄압’ 주장

이상학 0 2 19:07

코오롱하늘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계엄’을 놓고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불법계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까지 묻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도한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말한다.
이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정읍그린파워(주) 정읍 바이오SRF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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