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혹시 우리집 홈캠 영상도?’···12만대 해킹해 성 착취물 제작·판매한 4명 검거

이상학 0 4 17:21

상조내구제 ‘홈캠’으로 불리며 가정집과 노래방 등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이 아닌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B씨는 IP카메라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이를 18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팔았다.
최근 1년간 IP카메라 해킹 영상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던 한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62%가량이 이들이 판매한 것이었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자영업자 C씨는 1만5000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회사원인 D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가 해킹한 영상은 유포·판매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단순한 비밀번호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노렸다. IP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살펴보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 설치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에 연결해 작동한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문제는 보안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IP카메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하는 등 단순한 형태로 된 것이 많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영상을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및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불법촬영 영상물은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진행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뻔뻔하다”는 등의 일부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TF 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엔 대의원들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던 시대에서 2018년도엔 그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 최근에는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위원회 법제화(지구당 부활), 대의원·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를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친명계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 호남은 3.5 대 1로 과대 대표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데,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은 “약세 지역의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현실에선 없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지도부가 지난달 실시한 당원 투표의 저조한 참여율(16%)과 투표 대상 적격성(10월 당비 납부 당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경북 포항 대의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당원들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중선거구제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당원 B씨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하시길 요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원 C씨는 유령 당원 77만명 의혹을 제기하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해 2022년도에 갑자기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여기 갖다 붙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3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당원이 늘어나나”라고 말했다. 당원 D씨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나. 뻔뻔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7만명 유령 당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며 추후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일과 4일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 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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