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사로서 미끄러진 차량에 노부부 사망···70대 운전자 송치

이상학 0 4 17:12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경사로에 차를 세워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낮 12시쯤 울주군 청량읍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은 100m 가량 미끄러지면서 경사로 아래 있던 행인들을 덮쳤으며,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 했을 때 기어는 후진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말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반까진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으나 최근들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에도 정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9.71포인트(1.06%) 오른 922.38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간 4.81% 급등했고, 장중엔 933.26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달 3일을 기점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는 0.72%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3일까지 코스피(75.95%)와 코스닥(34.85%)의 격차는 4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간 7.22% 하락, 코스닥은 0.86% 상승했다. 두 지수 간 누적 수익률 격차가 27.3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엔 모험자본 공급 정책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0일 출범하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K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효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자금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과 기업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책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띄웠다. 2017년 11월2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이듬해 1월11일 코스닥 정책을 발표하자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2일부터 코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이듬해 1월29일까지 33%가량 올랐다. 당시 코스피는 1.6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이 이미 30% 넘게 급등한 만큼 2017년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시장의 기업 가치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량 기업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덩치가 작고, 이 때문에 코스피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정책으로 차이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이 최고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백사마을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기공식을 열고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사마을은 올해 4월 주민의 염원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알렸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가구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규제 혁신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분양·임대 획지 구분 없는 통합개발과 소셜믹스를 통해 해당 지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12월 철거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동북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동북권·서북권)의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강북권 대개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권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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