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불법인 사람은 없다” 이주노동자 오체투지[현장 화보]

이상학 0 3 13:20

명품쇼핑몰 “기계처럼 돌려도 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이 왔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불법일 수는 없다.”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앞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고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라”며 오체투지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뚜안씨의 아버지도 이날 가장 앞에서 오체투지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곡들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합산 스트리밍 100억회를 달성했다.
28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들은 지난 25일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수 100억회를 넘어섰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다.
가장 많은 재생수를 기록한 노래는 솔로 앨범 ‘골든’(GOLDEN)에 수록된 ‘세븐’(Seven)으로, 현재 스트리밍 26억회를 돌파했다. ‘세븐’은 K팝 단일곡 최초로 스포티파이에서 재생수 26억회를 넘겼고, 스포티파이가 선정한 ‘2023년 여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순위에서 글로벌 3위에 오른 바 있다.
‘골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가 재생수 13억회, 팝스타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11억회, ‘3D’가 10억회를 기록했다.
정국의 솔로곡 중 재생수 10억회를 넘은 곡은 총 4곡으로, 이는 K팝 솔로 가수 중 최다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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