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성적 흥분 유발 어렵다”며 “이준석 성폭력 발언” 불송치한 경찰 [플랫]

이상학 0 3 06:57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플랫]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 판단 내린 경찰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플랫]언어 성폭력 비판을 “린치”라 한 이준석, 그 입 다물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겨울 시즌을 맞아 새 옷을 사야 한다면 튀는 옷보다는 기본 아이템을 주목해야 한다. 요즘 해외 셀럽은 물론 국내 스타들의 ‘공항패션’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바로 ‘기본템’으로 연출하는 ‘고씨룩’이다.
2010년대 스티브 잡스 룩으로 상징되던 ‘놈코어’ 계열의 기본 중심 패션은, 지난해 ‘올드머니룩’을 거쳐 ‘드뮤어’ 트렌드로 이어지더니 올해에는 이른바 ‘고씨룩’으로까지 진화했다. 모델들이 캐스팅 미팅을 하러 갈 때 입는 옷을 뜻하는 ‘고씨룩(Go-See Look)’은 워킹과 포즈를 선보일 때 입는 옷이니만큼,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담백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보통 흰 티셔츠나 청바지 등 핏 좋은 의류를 활용해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그러나 ‘힙함’을 잃지 않는 패션을 연출한다. 미국에 이어 국내 MZ세대들에게도 실용적인 스타일로 재해석되며 일상복으로 스며드는 추세다.
고씨룩이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 고물가 현상의 장기화가 지목된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유행에 민감한 일회성 아이템을 소비하기보단 꼭 필요한 기본 아이템에 지갑을 여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잦은 소비보다는 품질 좋은 기본 아이템 하나를 구매해 오래 사용하며 절약의 효능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끼려는 ‘가치 소비’ 영향이 크다.
요즘 세대의 소비 경향 중 하나는 소재나 마감 등을 꼼꼼히 따져 구매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력 강한 부모 세대를 통해 이른바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쉽게 접한 세대이니만큼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소비 빈도는 줄이되, 기본 아이템도 수준 높은 소재와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다. 의류도 오래도록 두고 쓰는 고가의 액세서리나 소품류에 통하던 ‘타임리스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다.
스페인에서 온 에코알프는 고품질 소재와 미니멀한 기본 아이템으로 유럽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브랜드다. 클래식에 충실한 디자인에 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말리는 재치 있는 디테일을 살린 여성용 밀로 스웨터는 100% 리사이클 면으로 제작돼 친환경이라는 가치까지 챙겼다. 여성용 보르나스 재킷은 허리 안쪽 스트링으로 세련된 연출이 가능해 주말 외출은 물론 출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의 범용성을 갖춰 고씨룩에 최적화됐다.
유니클로가 아티스트 카우스와 협업한 니트웨어 컬렉션 ‘카우스 윈터’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기본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질감의 캐시미어와 부드럽고 따뜻한 램스울 소재로 질을 높였다. H&M이 글렌 마틴스와 함께한 컬렉션에서 선보인 코트도 디자이너의 감각은 살리되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일상 활용도가 높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한 고씨룩에서 중요한 것은 ‘옷태’다. 요즘 세대가 특히 공들이는 아이템이 속옷이다. 걸그룹이 입는 보정 속옷으로 소문난 스킴스는 패션 셀럽 킴 카다시안이 만든 브랜드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니가 헐렁한 트레이닝팬츠와 즐겨 입으며 무심한 듯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준 보디 슈트도 이 브랜드 제품.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면 저지 소재로 제작돼 손이 잘 가는 셔링 버스트 롱슬리브 티셔츠는 ‘고씨룩 해시태그’에 종종 등장한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개 행사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사진)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30일 대구·대전·청주·춘천에서 잇따라 열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대신, 계엄 이슈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사과에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같은 날 “길을 두고 메로 가네요. 그 끝은 절벽”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원들의 뜻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우리의 전략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쏟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죽어도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한동훈 때문에 1년째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놓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계엄 1년인 3일 나올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결과를 보고 사과 여부와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감사 결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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