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설] 방통위의 YTN 졸속 민영화 제동 건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당시에도 지적됐고, EBS 사장 임명 등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법성이 확인됐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유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 결정을 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였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보도한 YTN에 사적 복수심을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터다.
이날 판결은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총 7명이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위 구성을 신속히 완료해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정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깨진 온도계에서 나온 은빛 액체가 책상 위를 또르르 굴렀다. 마법에 홀린 듯 손을 뻗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외쳤다. “만지지 마!”
이 물질은 ‘퀵 실버’라는 별명의 수은(水銀). 원소기호 Hg 또한 물(hydor)과 은(argyros)을 붙인 라틴어 hydragyrum에서 왔다. 연금술사들이 붉은색 황화수은 광석을 태워 얻던 수은은 참 쓸모가 많았다. 밀도와 표면장력이 높아 압력 측정에 편했고, 형광물질을 바른 유리에 증기 형태로 넣으면(형광등) 세상이 밝아졌다.
1987년 12월 서산에서 상경한 15세 문송면군은 압력계·온도계 공장에 취직했다. 1월부터 불면과 두통에 시달렸건만, 3월 중순에야 수은중독 진단을 받았다. 회사는 산재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고, 노동부는 산재보험 미지정 의료기관 진단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반려했다. 스위치만 켜면 세상을 밝히던 퀵 실버는 빠르게 소년의 생명을 꺼뜨렸다.
우리 몸에 8번째로 많은 원소 황(S)은 인류 첫 항생제 페니실린의 주요 성분이다. ‘친환경 섬유’라던 레이온을 만들 때 사용된 이황화탄소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단 사실은 1900년대 초중반에 유럽과 북미를 관통했다. 하지만 후진국에 재빨리 전달된 건 선진국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금지된 생산설비였다. 일본에서 가동이 전면 중단된 동양레이온의 설비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1991년 137일간의 ‘장례투쟁’을 부른 원진레이온 설비는 그대로 중국에 매각됐다. 석면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 언어로 쓰인 건강 독성 연구 논문의 양이 설비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예방의학과 보건학을 전공하고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해온 사회의학자가 우리 삶과 밀접한 18개 원소의 쓸모가 어떻게 불평등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했는지 조명한다.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에서 영감을 받아 개인사와 인류 역사가 촘촘히 얽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 중 ‘방향 전환’이라는 대목을 두고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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