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 앞 삭발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항철위, ‘셀프조사’ 중단하라”

이상학 0 3 12.01 23:11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선 삭발을 한 유가족들이 대통령실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이동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12월4~5일 공청회 개최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보하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유가족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 마련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참사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소속된 항철위 조사를 유가족이 불신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토부가) 참사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둔덕(로컬라이저)을 설치한 명백한 규정 위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 소속 항철위의 엉터리 ‘셀프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중간 발표, 모든 조사는 항철위의 독립 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유가족 5명은 회견을 마치고 삭발을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 50여명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향하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몇 분간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항철위 공청회가 예정된 오는 4일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집회를 열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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