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선수가 20일만에 숨졌다.
3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마라톤대회 도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A씨(25)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옥천군 동이면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B씨(82)가 몰던 1t 포터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 있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대회가 진행 중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을 보느라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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