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트럼프가 받은 롤렉스 시계·금괴, 선물인가 뇌물인가···스위스 기업인들 피소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스위스 녹색당 소속의 그레타 귀진, 라파엘 마하임 의원이 스위스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한 선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며 전날 연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존 39％ 관세가 해당 기업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해 보인다”며 선물을 준 기업인들이 관세 인하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형법은 외국 공무원이나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공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사건은 연방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스위스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장프레데렉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와 카르티에·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안 뤼페르트 회장 등 스위스 기업인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제작한 롤렉스 탁상시계를,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각각 선물했다.
열흘 뒤인 지난 14일 스위스와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스위스산 제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스위스는 미국에 약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는 또 공산품과 수산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 2023년 2월 조사에 들어간 지 2년9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결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도입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단독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상품 요금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동결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상품에 한정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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