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임기 만료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 국외 출장 제한된다

이상학 0 3 18:46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장 전·후 관리가 강화되고,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 출장이 증가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준안은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수는 총 915건으로, 약 355억원을 들여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또 차량·시설임차 등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368건)와 출장 셀프심사(79건) 등 다수의 비위·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 수준의 표준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가 27일 이틀째 계속됐다.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소재의 그물망이 화재를 참사로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전매 등 홍콩언론과 AFP·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화재는 26일 오후 2시 52분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의 주거단지 ‘웡 푹 코트’에서 처음 신고됐다. 불꽃은 공사 중이던 건물의 대나무 비계에서 치솟아 위층으로 타고 올라갔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단지 내 8개동 중 7개 동으로 불길이 번졌다. 화재 경보는 오후 3시 2분에 3단계, 오후 3시 34분에 4단계, 오후 6시 22분 5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으로는 불이 붙은 잡동사니와 대나무 비계가 바람 영향으로 인근 건물로 날아갔고, 화염이 7개 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01은 불씨가 붙은 대나무 파편이 날아다녔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는 통상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홍콩에서는 비용의 이유로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다. 2019∼2024년 대나무 비계 관련 작업자 사망 사고가 22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홍콩노동자권익협회는 철제 비계 사용을 요구했다. 홍콩 당국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대나무 비계 제작업계의 반발도 전환이 늦어진 이유로 지목된다.
홍콩 독립매체 단전매는 대나무 비계 사이 설치돼 건물 전체를 덮다시피 한 녹색 안전그물 역시 화재를 키운 주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건축조례에 따르면 그물은 반드시 불이 천천히 붙는 ‘난염성’ 소재로 제작돼야 하나 실제 그물은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단전매와 인터뷰한 30년 경력의 건설 엔지니어 루오는 “현행 정부 문서에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지만실제 검사 절차나 사용 방법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그물의 99%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비계와 안전그물을 타고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매층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스티로폼 소재 자재, 가구 등을 태우며 건물 안쪽 구석구석 번졌다. 유독가스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건물 복도 내로는 쉽사리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데릭 암스트롱 찬 소방청 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 건물 내부의 온도가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잔해와 비계가 무너져 내려 최전선 인력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불 같은 ‘불씨’ 관리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로 42년 된 ‘웡 푹 코트’는 40년이 넘은 건물은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한다는 홍콩 당국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 작업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단전매는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가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축물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는 1984세대가 거주한다. 건축 면적 48∼54㎡(약 14.5∼16.3평)인 소형 세대로 구성돼있다. 2021년 홍콩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주민은 4643명이고, 이 가운데 36.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고층 거주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단전매에 따르면 천모씨는 “26일 밤 11시 40분쯤 구조대가 13층 사람들까지 구조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사히 오빠가 구출됐다고 전했으며, 주민 리모씨는 “아내가 23층에 갇혀 있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자력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SCMP, 홍콩01 등 여러 언론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기준 최소 55명이 숨지고 279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6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16명이 위독한 상태다. 건물 3개동 상층부는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MP는 영국 통치 시절엔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회사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방화 등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달 7일로 다가온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홍콩 정부 수반 존 리 행정장관은 선거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1면에 홍콩 화재 기사를 싣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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