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최고치 1%P 상향

이상학 0 2 05:17

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내려가 춥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어제보다 4∼8도가량 떨어져 5도 미만이 되겠다. 모레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8.2도, 수원 6.2도, 춘천 6.0도, 강릉 8.2도, 청주 9.3도, 대전 7.3도, 전주 8.0도, 광주 11.4도, 제주 15.1도, 대구 10.8도, 부산 10.9도, 울산 10.1도, 창원 12.1도 등이다.
낮 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소설가 은희경을 위원장으로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은희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지난달 1일 가수 겸 프로듀인 박진영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달리,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렸다.
은 위원장 외에 신춘수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회장,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추진단 대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작곡가 윤일상,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정종민 CJ CGV 대표,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영화배우 이기영·이원종·김수로 등이 위원에 위촉됐다.
위원회는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문화창조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APEC 경주선언에 처음으로 명시된 문화창조산업은 토대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해 성장할 수 없다”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정책 소통을 위한 양대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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