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금융위,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권한 강화에 ‘반대’…기싸움 시작?

이상학 0 2 18:53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속속 집결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지시를 받은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려 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 국회 표결을 고의로 방해하려 했는지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 주장이 맞다면 여당 원내사령탑이 국회의 헌법적 역할·권한과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갈지자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빗댄 것이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 역할을 방기한 추 의원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나. 박정희 유신독재 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사죄와 쇄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 장 대표 발언이 이 당의 참담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축구가 일본과 손잡고 아시안컵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개최권을 받으면 이르면 2031년, 늦으면 2035년 아시안컵이 양국에서 분산 개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일본축구협회에 아시안컵 공동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 협회 관계자는 27일 “일본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일본이 공동 개최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힌다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일 공동 개최로 아시안컵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FC는 올해 초 2031년, 2035년 아시안컵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시안컵,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메이저 대회가 서남아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돼 왔다.
아시안컵 개최지를 한 곳만 선정할 경우 자금력이 막대한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또다시 대회를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두 개 대회 개최지를 묶어 결정한다면 한 곳은 동북아 국가가 될 공산이 크다.
AFC는 내년 중반까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대회 방식, 국가 지원책 등이 담긴 정식 유치 신청서를 받은 뒤 2027년 개최지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아시안컵은 2011년 카타르, 2015년 호주,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2023년 카타르에서 개최됐다. 2027년 개최지는 사우디아라비아다. 3회 연속으로 아시안컵이 서남아시아에서 열린다. 2031년 대회 유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고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공동 개최)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략적으로 2035년 대회 유치 의사까지 밝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최근 일본협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만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2035년 대회 유치 의사에 대한 관심을 AFC에 밝혀야 한다.
일본이 공동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양국은 2035년이 아니라 2031년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한·일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 대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칠 경우 유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아시안컵이 한·일 공동 개최로 결정될 경우, 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또다시 축구 메이저 이벤트를 함께 치르게 된다.
아시안컵에는 24개국이 참여해 총 51경기를 치른다. 경기장은 최소 8개가 필요하다.
한·일이 공동 개최를 할 경우 양국은 각각 4개 경기장을 가동하게 된다. 개막전과 결승전을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개막전(서울)과 3·4위전(대구)은 한국에서, 결승전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다.
한국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포기한 2023년 아시안컵 유치에 도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대규모 현금 지원을 약속한 카타르의 물량 공세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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