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속보]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박성재·심우정·조태용 기소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외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 5명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고 범인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차관 등에게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8월 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채 상병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조 전 실장에게 아예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 전 실장이 이 지시에 따라 장호진 당시 외교부 차관에게 ‘이종섭을 (2024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12월 중순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올렸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특검 수사에 협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며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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