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파견 소송 항소심서 566명만 정규직 인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깨진 온도계에서 나온 은빛 액체가 책상 위를 또르르 굴렀다. 마법에 홀린 듯 손을 뻗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외쳤다. “만지지 마!”
이 물질은 ‘퀵 실버’라는 별명의 수은(水銀). 원소기호 Hg 또한 물(hydor)과 은(argyros)을 붙인 라틴어 hydragyrum에서 왔다. 연금술사들이 붉은색 황화수은 광석을 태워 얻던 수은은 참 쓸모가 많았다. 밀도와 표면장력이 높아 압력 측정에 편했고, 형광물질을 바른 유리에 증기 형태로 넣으면(형광등) 세상이 밝아졌다.
1987년 12월 서산에서 상경한 15세 문송면군은 압력계·온도계 공장에 취직했다. 1월부터 불면과 두통에 시달렸건만, 3월 중순에야 수은중독 진단을 받았다. 회사는 산재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고, 노동부는 산재보험 미지정 의료기관 진단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반려했다. 스위치만 켜면 세상을 밝히던 퀵 실버는 빠르게 소년의 생명을 꺼뜨렸다.
우리 몸에 8번째로 많은 원소 황(S)은 인류 첫 항생제 페니실린의 주요 성분이다. ‘친환경 섬유’라던 레이온을 만들 때 사용된 이황화탄소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단 사실은 1900년대 초중반에 유럽과 북미를 관통했다. 하지만 후진국에 재빨리 전달된 건 선진국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금지된 생산설비였다. 일본에서 가동이 전면 중단된 동양레이온의 설비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1991년 137일간의 ‘장례투쟁’을 부른 원진레이온 설비는 그대로 중국에 매각됐다. 석면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 언어로 쓰인 건강 독성 연구 논문의 양이 설비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예방의학과 보건학을 전공하고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해온 사회의학자가 우리 삶과 밀접한 18개 원소의 쓸모가 어떻게 불평등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했는지 조명한다.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에서 영감을 받아 개인사와 인류 역사가 촘촘히 얽힌다.
충남 당진시는 송산면 무수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0㎞ 방역대 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645점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양돈농가 121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에서도 전부 이상 없음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확진 농장을 포함해 관리 대상 3개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살처분 규모는 1810마리며, 농장 내 액비저장조 200t과 FRP 저장조 2대도 함께 매몰 조치했다.
시는 발생농가 주변에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고정 배치해 농장과 인근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본부 초동 방역팀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생지 일대에는 3개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장·사료 차량 등 역학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또는 세척·소독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한 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읍면동 마을방송과 축산단체를 통해 농가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역대 내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ASF는 한 번 확산되면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임상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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