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 진행, 협의할 용의가 있다”…민주당안 수용 의사

이상학 0 6 02:49

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조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조는 응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선언”이라며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고,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며 “그러나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조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로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셋째로 국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를 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해두는바”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경기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였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포인트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호떡과 붕어빵 굽는 냄새가 거리를 채우는 계절로 접어들면 남녀노소 누구든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움츠러드는 날씨 탓에 몸 곳곳이 더 아파오기도 하고, 실제로 감기에 걸리거나 겨울철 빙판길을 지나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다치는 일도 늘 수밖에 없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되면 국내 제약업계에선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건강 관리 비법을 제시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감기 등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고생할 위험도 커진다. 대부분의 감기·독감은 물론 일상적으로 겪는 두통·근육통·월경통 등의 통증을 완화하려면 삼진제약의 다양한 ‘게보린’ 제품군을 특성에 맞게 골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통증에는 ‘게보린 정’, 월경통엔 ‘게보린 소프트’, 근육통엔 ‘게보린 릴랙스’ 등 특화된 제품들이 나와 있다.
일상 속에서 손쉬운 건강 관리를 원하는 젊은 세대는 동아제약의 ‘셀파렉스 바로’ 제품들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이다.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지아잔틴, 뼈 건강에는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복합 제품,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데엔 비타민C 등 다양한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목적에 맞게 고를 수 있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 관리에 더욱 관심이 높은 중·노년층에게 잘 맞는 제품도 있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령 관절 연골엔 보스웰리아 퀵’은 보스웰리아 추출물 성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함께 함유돼 있다. 낙상을 입기 쉬운 겨울철 노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노화에 따라 점점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남성이라면 동국제약의 전립선비대증 개선제 ‘카리토포텐’을 눈여겨보면 좋다. 전립선비대증 증상은 다른 성별과 연령대에선 잘 알기 어려운 중년 이후 남성만의 고민이지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인 카리토포텐을 꾸준히 복용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겨울철도 너끈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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