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부고-경향신문 심우진 경영지원국장 장인상

이상학 0 4 18:34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최기호씨 별세=진석·경옥·태숙·미자·인숙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장 부친상, 최종현·이창래·김중택 현대엔진니어링 공정관리팀 책임·심우진 경향신문 경영지원국장 장인상, 26일 경기 의정부 보람의정부장례식장 VIP1호, 발인 29일 오전 08시, 장지 양주선산가족묘 (031)851-4444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신규 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 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인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낸 민원이다.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됐다.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 민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 서울 성수동 ‘틸테이블’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시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선 ‘내 집 마련 성향테스트’와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주금공과 관련된 OX 퀴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 한 편에는 보금자리론·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등 주금공의 상품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공사 캐릭터와 기념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방문객들에겐 캐릭터 상품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공사와 주택금융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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