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트럼프, 머그샷 찍게한 조지아주 선거개입 재판 종결…법원 공소기각

이상학 0 5 12:33

마사지구인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조지아주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인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과 관련해 집권 2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지난해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형사소송 3건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사건은 대통령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주 법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대통령 사면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반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면서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 법적 절차를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사건 종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한 브래드 래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780여표 차이로 자신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박빙이었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을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말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는데,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기공식을 열고 우이신선설 연장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3.94㎞로 방학역 환승을 포함해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로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번 공사로 동북권 지역에 더욱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신설 정거장 3개소에서 500m 거리의 도보 생활권에 사는 약 10만명의 시민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내버스로 약 25분(자가용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을 약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에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정거장과 환기구를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모든 역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설계를 도입한다.
더불어 터널과 정거장을 병행 시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중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도시철도가 닿지 않던 동북권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며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23일까지 과장급부터 젊은 직원까지 실명으로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전직 인권위원장 3명, 인권위원 21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했다.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내년 2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조기에 사퇴해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식으로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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