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한은, ‘치솟은 환율’에 4연속 기준금리 동결하나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배경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환율이 치솟았던 지난 4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도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보다 외환부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암묵적으로 1470~1480원을 환율 지지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 연 200억달러의 대미투자, 엔화 약세 등으로 1450원까지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고 있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자산을 갖고 있는 계층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가가 다소 올라도 감내 가능하지만 해외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조금의 물가 상승이라도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배경이 된 수도권 집값도 동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풍선 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일 부동산원 발표에서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1.6%)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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