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6주가 지났다. 하지만 휴전은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는 듯이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구호 물품 반입의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제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 수요 충족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결희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45)는 “의료 물자 지원과 의료 후송이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2018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한 달여간 구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이들의 하지 재건 수술을 주로 담당했다. 김 활동가는 당시 가자지구에서 연을 맺었던 현지 의료진과 미디어를 통해 가자지구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살아 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그때를 떠올렸다. 김 활동가는 사실상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을 무방비로 받아내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서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한국이라면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은 물론이고 가능한 사전 검사 장비를 모두 동원했을 테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최선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 정도”라며 “당시에도 구호물자가 지원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응급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재건 수술이나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활동가는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조치로 타국으로의 의료 후송을 꼽았다. 전쟁으로 의료 인프라가 거의 파괴된 가자지구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고난도 수술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 후송은 주로 주변국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튀르키예 등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이 국가들의 환자 수용 수준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구호단체들은 비교적 거리가 먼 국가로의 의료 후송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국가인 일본도 팔레스타인 여성 2명의 의료 후송을 받아들여 치료를 제공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이 필요한 환자는 1만5600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가 아동이다. 김 활동가는 “의료 후송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주로 전쟁 외상으로 인한 중증 환자나 암 환자”라며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지난달 15일 외교부 담당자를 만나 가자지구 휴전 촉구 및 민간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자지구 의료 후송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을 전달했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여러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진짜 돈이 담긴 화폐 굿즈 신제품 돈방석·돈지갑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올해 3월부터 화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시리즈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을 출시하며 상품군을 확장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돈방석과 돈지갑은 네 번째 신제품이다.
‘돈방석’과 ‘돈지갑’은 더 생산하지 않는 동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각각 500원과 100원 주화 이미지를 적용했다.
‘돈방석’은 500원 주화 디자인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돼 세탁할 수 있으며, 내부에 약 500만 원어치인 5만원권 화폐 부산물 100g이 들어있다.
‘돈지갑’은 은색 인조가죽 소재에 100원 주화 모양이 적용됐고, 내부 한쪽에는 50만 원어치 화폐 부산물 10g이 포함돼 있다. 키링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스트랩으로 손목에 걸 수 있어 실용적이다.
이번 ‘돈방석·돈지갑’ 펀딩은 지난 7월 조폐공사 최초 크라우드 펀딩으로 987% 달성한 ‘황금볼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펀딩이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12월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펀딩가는 돈방석 4만5500원, 돈지갑 2만7100원이며,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세트는 6만8000원으로 단품가보다 11% 저렴하다. 펀딩 종료 후에는 조폐공사 쇼핑몰 등에서 정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폐공사의 화폐굿즈 사업은 화폐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500t가량의 폐기 은행권 및 불량 부산물이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시작됐다. 이를 환경 보호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ESG 순환경제 실천 모델로 승화시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폐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활용으로 순환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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