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내란특검, 한덕수·김주현·이완규 연이어 조사···수사 막바지 잰걸음

이상학 0 3 15:04

신용카드박물관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20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와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온 업체들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추가 발표하며 이란을 옥죄고 나섰다.
IAEA는 이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발의한 요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IAEA가 요청하는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 IAEA에 완전하고 지체없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를 폭격하자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다. IAEA는 지난 6월 기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440.9㎏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 9월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에 합의했지만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의 협력 거부로 사찰은 재개되지 않았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 주도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E3와 미국이 반이란 결의안을 낸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IAEA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이란과 협력을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이로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서한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이란이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농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핵시설에서 활동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0% 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면서 “이란으로 가서 우라늄의 행방과 우라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픽액스마운틴’으로 알려진 새로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앞서 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세페르 에너지 자한’의 위장기업인 ‘마스 인베스트먼트’와 ‘루아르 쉬핑’ 등을 신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3국 국적으로 위장해 이란산 원유를 수출해 온 ‘그림자 선단’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170척 이상의 선박을 이란 원유 수출 관여 혐의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를 피해 위장기업과 ‘그림자 선단’ 선박을 활용해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조직 지원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 와우산은 약 10만명의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마포 8경 중 하나로, 마포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축대벽의 높이차로 인근 보도인 서강로와 연결이 끊겨 있다.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를 우회하거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를 통해 와우산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동선도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휠체어 이용자나 어르신, 어린이가 이용하기 쉽지 않다.
구는 와우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축대벽에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연결 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이동식 초목 화분을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도막형 포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산책로가 완성되면 기존 보도에서 와우산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약 15분에서 5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와우산이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공중보행로를 설치해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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