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이상학 0 4 16:58

탐정사무소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1일 오후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13일 교섭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접착제 제조 공장 인근 업체로부터 “숨을 쉬기 어렵고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황화수소가 누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출입을 통제했다. 또 가스 성분을 측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누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화수소는 무색의 악취가스로 흡입하면 질식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시흥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며 “주변 통제 중.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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