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검은 연기 치솟아” 인제 기린면 야산으로 산불 번져···인근 주민 사전 대피 권고

이상학 0 6 19:17

서울흥신소 20일 오후 5시23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소방 당국은 장비 46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진화율은 41%다.
날이 어두워서 진화 작업에 헬기를 동원하지 못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20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산불이 번지는 능선에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화재는 산 밑 컨테이너 근처에서 발생한 후 초속 5m의 서풍을 타고 동쪽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제군은 이날 오후 5시54분, 6시49분, 7시53분 3차례에 걸쳐 기린면 현4리와 북1리 등 인근 마을 주민과 등산객 등에게 산불 확산에 대비해 경로당 등으로 사전 대피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불 발생 직후 “현리 쪽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다”라는 119 신고가 이어졌다. 전국에는 지난 10일부터 산불 위기 경보 2단계인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산림·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하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협의를 거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라 큰 주목을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 반대를 넘지 못했다. 2023년 두바이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오점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하기로 2년 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로드맵 채택에 실패했다.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국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이 남반구 기후피해국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메커니즘’ 설립도 약속했다.
이번 COP30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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