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국 단계적 대항 가능성”…일본, ‘대립 장기화’ 우려

이상학 0 3 19:03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전국 길가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와 점검을 1개당 2.4번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빗물받이는 5번 가까이 청소·점검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408만2312개 빗물받이를 총 987만5413회 청소·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율은 241.9%로, 빗물받이 1개당 평균 2.4번 이상 점검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것이다.
이 중 집중호우로 침수된 적 있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빗물받이 36만1052개에 대해서는 1개당 약 5번에 해당하는 176만9389회의 청소와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빗물받이를 비롯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빗물받이 청소·점검률이 69.5%로 1번도 청소·점검하지 않은 빗물받이가 많았고, 중점관리구역 빗물받이 청소·점검률도 147.1%에 그쳤다.
쓰레기나 퇴적물에 꽉 막힌 빗물받이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와 같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된다. 때문에 매년 장마철 등을 앞두고 청소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막힌 것이 태반”이라며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관리를 잘 안 하는 것이 눈에 띄면 징계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왔다.
다만 올해도 장마가 시작하는 6월20일까지는 빗물받이 청소·점검 등 정비율이 62.1%에 불과했다. 빗물받이 정비율이 100%를 넘긴 시점은 8월3일로, 여름 우기 전 빗물받이 청소·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내년엔 5월부터 전담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위험요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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